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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희토류 생산규제, 전세계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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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김대웅 등록일 12-09-24 11:35
조회 1,610
    중국 희토류 생산규제, 전세계 희토류 시장 어떻게 되나?
    - 생산축소, 새로운 규제정책 등으로 국제분쟁 초래 가능성 있어 -
    - 향후 희토류 국제가격 결정에 대한 중국 장악력 커질 것으로 예상  -
     
     
     
    자료원: 네이버캐스트
     
     ○ 희토류란?
      - 희토류(稀土; Rare Earth Elements)는 원소기호 57번부터 71번까지 란타넘(란탄)계 원소 15개와, 21번인 스칸듐(Sc), 그리고 39번인 이트륨(Y) 등 총 17개 원소를 총칭
      - 물질의 지구화학적 특성상 경제성이 있을 정도로 농축된 형태로는 산출되지 않고 광물 형태로는 희귀하므로 '자연계에 매우 드물게 존재하는 금속 원소'라는 희토류 라는 이름이 붙음.
      -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되고 건조한 공기에서도 잘 견디며 열을 잘 전도하는 특징이 있으며 상대적으로 탁월한 화학적·전기적·자성적·발광적 성질을 가짐.
      - 현대 사회에서 희토류는 전기·하이브리드 자동차, 풍력발전, 태양열 발전 등 21세기 저탄소 녹색 성장에 필수적인 영구 자석 제작에 꼭 필요한 물질임.
      - LCD·LED·스마트폰 등의 IT 산업, 카메라, 컴퓨터 등의 전자제품, CRT, 형광램프 등의 형광체·광섬유 등에 필수적일 뿐 아니라 방사성 차폐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원자로 제어제로도 널리 사용됨.
     
    □ 중국 희토류 매장량과 생산량
     
     ○ 2011년 미국 지질 조사소(USGS)의 자료에 의하면 중국은 세계 최대의 희토류 매장국
      - USGS는 중국 내 매장량이 약 5500만 톤에 이른다고 발표했으며, 중국 희토류 협회는 중국 내의 미확인 희토류 량을 1억 톤으로 추정하기도 함.
      - 중국 희토류 매장량의 점유율은 세계 48.4%임.
     
     ○ 전 세계 생산량의 97%를 차지하는 중국
      - 1948년까지의 주요 희토 생산국은 인도와 브라질. 1950년대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주요 희토 생산국이었음.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는 미국이 주요 희토 생산국이었으며 1980년대 이후에는 중국이 주요 희토 산지로 부상.
      - 최대 생산량국은 중국으로 2010년 생산량은 13만 톤으로 전 세계 생산량의 97%를 차지함. 그 뒤를 인도 2700톤, 브라질 550톤이 이음.
      - 희토류는 채굴과정, 분리과정, 정련과정, 합금화 과정을 거쳐 수요자에게 공급되는데 희토류의 분리, 정련·합금화 과정에서는 고도의 기술력과 장기간 축적된 노하우가 필요할 뿐 아니라 이 과정에서 엄청난 공해 물질이 발생함. 따라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중국 대비 희토류 생산 비용이 많이 들고 환경 보호 등을 위해 자국 내 희토류 생산을 점차 중지함.
     
     ○ 자원의 무기화
      - 2010년부터 중국은 자국 내 희토류 생산량을 제한하고 수출량을 감축하며 희토류에 부과하는 세금을 대폭 인상하며 희토류를 정부 통제 하에 자원 무기화하려 함.
      - 지난 2010년 중국과 일본이 댜오위다오(钓鱼岛, 일본명 센카쿠 열도)를 놓고 분쟁을 벌일 당시 중국이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제한해 희토류 가격이 10배 치솟았음.
     
    (단위: 만 톤, %)
    국명
    2009년 희토 매장량
    2009년 희토 생산량
    매장량
    비율
    생산량
    비율
    중국
    3,600
    36
    12.94
    97
    러시아
    1,900
    19
    0
    0
    미국
    1,300
    13
    0
    0
    호주
    540
    5.4
    0
    0
    인도
    310
    3
    0.27
    2
    자료원: 稀土元素 : 全球供应链条 보고서
     
    □ 중국 희토류 산업 최근동향
     
     ○ 생산현황
      - 70년대 개혁 개방과 함께 중국의 희토류 산업 성장. 이후 국유기업과 민영기업, 외자의 집중 투자로 현재 중국 희토류 시장의 규모는 1000억 위안 초과
      - 중국 네이멍구(蒙古) 자치구의 바오터우(包), 쓰촨성(四川)의 량산(凉山), 장시성(江西)의 간저우(州)는 중국 3대 희토 생산기지로 희토 채굴·제련·분리·제조 기능을 갖춤.
      - 현재 미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일본 등이 중국 희토산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투자총액은 61억 위안, 독자·합자기업 38개 기업의 형태로 협력이 진행되고 생산 제품은 대부분 수출됨.
      - 2011년 중국 희토류 광산 채굴 총량은 9만3800톤으로 2010년에 비해 5.16% 증가했음. 그 중 경희토는 8만400톤이고, 중희토는 1만3400톤임.
     
     ○ 수출 동향
      - (희토 제련.분리 제품의 수출량은 줄고 수출가 상승) 2001년부터 2011년 까지 총 수출량은 하향 추세로 특히 2010년과 2011년은 2001년 수출량에 비해 대폭 하락함. 그러나 금액상으로, 2011년의 수출 금액은 26.66억 달러에 달하여, 2001년의 2.74억 달러에 비하여 8.7배 증가.
      - (희토 영구자석 재료의 수출량 증가)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1년간 희토 영구자석 재료의 수출 수량은 꾸준히 증가. 2011년 수출고는 2001년에 비해 3.1배 증가하였고, 금액은 17배 증가.
      - 희토 제품의 수출 가격은 꾸준히 상승 중. 희토 제련 제품의 평균 단가는 2009년 금융 위기로 인해 비교적 큰 폭으로 가격이 하락했던 것을 제외하면, 2011년 수출 가격은 역사상 최고점을 찍음.
     
     ○ 당면한 문제점
      - (희토류의 불법 채취·보유) 2012년 8월 첫 주 중국 당국에 단속된 불법 희토류는 1000톤 규모로 금액으로 환산 시 수천 위안에 달함. 중국이 최근 몇 년 새 희토류 생산 감축과 수출 제한으로 미국, 일본, 유럽연합과 분쟁을 벌이면서 수출용은 물론 내수용 희토류 가격이 치솟자 불법 채취와 보유 증가
      - (희토류 밀수출) 중국의 희토류 밀수출 양은 정상 수출의 120%에 달함. 이윤 폭이 크기 때문에 제재가 어려움.
      - (낮은 자원 이용 수준) 많은 지역의 희토 자원 종합 이용률이 50%도 채 되지 않으며 희토 신소재 개발과 고급 응용기술의 연구 개발이 뒤쳐짐.
      - (심각한 수준의 생태환경 파괴) 희토 채굴, 선별 제련, 분리 등에 아직 낙후된 생산 공법과 기술이 많이 존재하며 지표 식생이 심각하게 파괴되고 토사 유실과 토양 오염, 산화가 초래돼 농작물 생산량이 줄어들고 수확이 불가능한 경우조차 나타남. 또한 생태 환경 회복 비용이 매우 높음.
     
    □ 희토류 관련 중국의 최근 정책동향
     
     ○ 2011년 4월 1일: 희토류 광산의 가공하지 않은 광석 자원세 세액표준을 통일조정. 불소, 탄소, 세륨등을 포함한 광석과 포함하지 않은 광석 에 대해서는 톤당 60위안, 인, 이트륨을 포함한 희토와 이온형 희토 광석에 대해 톤당 30위안의 세금. 이는 이전에 비해 10배 증가한 금액임.
     
     ○ 2011년 1월 24일: 희토 공업 오염 물질 배출 기준 정식 시행. 환경보호부와 국가 질량감독검증검역총국이 연합하여 <<희토공업 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발표하였고 2011년 10월 1일부터 실시함.
     
     ○ 2012년 5월 22일: 중국 세무총국은 <<희토 기업이 작성하는 영수증의 부가가치세 위조 방지 프로그램과, 한자 위조 방지 항목 관리에 관련된 문제에 대한 공고>> 발표, 2012년 6월 1일부터 실시.
     
     ○ 2012년 6월 20일: 중국 국무원이 <<중국 희토 상황과 정책>>백서 발표. 백서에서 중국 내 희토 매장량이 계속해서 감소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시, 희토 생산량과 매장량에 대한 관리 감독에 대한 의지표명. 또한 친환경적인 희토 채굴과 이용의 중요성을 강조, 희토의 가격안정화, 산업구조의 합리적 재편성 등에 대해 언급함.
     
    □ 2012년 8월 6일, 중국정부 " 희토류 산업 진입조건" 공표
     
     ○ 발표 부서: 工信部(공신부)
     
     ○ 조건 내용
      - 희토류 채굴과 정련에 있어서 중국 기업은 일정기준 이상의 연간 생산량 만족해야 함.
      - 연간 최소 2000t 생산 능력을 갖출 것을 규정, 고정 자산 투자에 대한 자본 비율이 20% 이상 돼야 함.
      - 23개 희토류 광산과 99개 제련소를 대상으로 실시
     
     ○ 실시 후 예상 상황
      - 희토류 광산의 1/3과 제련소의 중소 기업 절반이 폐업 또는 합병해야 하는 상황
      - 중국 내 희토류 생산 능력 20% 낮아질 것
      - 관계자에 따르면 새로 생긴 진출 허가 조건이 희토 채굴기업, 제련·분리 기업, 금속 제련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기업 합병과 구조조정을 촉진할 것
      - 난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를 방지할 목적이 표면적 이유이나 전문가들은 앞으로 몇몇 우량 기업에 의한 독점 체제로 이끌어 국제 가격 결정권을 중국이 장악할 것으로 예측
     
    왼쪽: 한국의 희토류 금속 의존도 (자료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오른쪽: 중국의 희토류 금속 생산량과 매장량 (자료원: 닛케이)
     
     
    □ 시사점
     
      ○ 중국의 희토 채굴과 가공 기술이 아직 미숙해 채굴 과정에서 버려지는 희토의 양도 상당함. 또한 저급품은 생산 과잉되며 기술력 뒷받침이 필요한 고급품은 희소함. 우리나라는 비교적 희토류 응용 제품 생산 경험이 풍부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기술력 높은 기업과의 중국 희토 기업과의 합작 등으로 양국이 윈윈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임.
     
     ○ 2012년 3월 미국, EU, 일본은 희토류의 수출 관세, 쿼터 등에 관해 WTO에 감독 관리 요청한 바 있음. 우리나라도 희토류 확보가 시급하며, 광산 개발과 비축 등으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
     
     
    자료원: 네이버, 百度, 人民日, 国际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3-04-04 22:11:44 Free Board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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